법령 도로교통법 제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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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4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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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담	# 변호사 (상위 10) 1 신헌준 1 박형호 1 심재섭 1 정해영 1 박준영 1 백종인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군수품관리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도로교통법 물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9-19166, 2020. 6. 23.,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2019년

3.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53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5. 창원지법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4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9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91, 2018.03.06, 기각
  교통사고 후 조치 미흡(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후조치미흡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016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노34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0년

9.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11상,7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10.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10노31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수원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고정279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서울중앙지법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2009가단80741 판결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하,1374]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헌법

2005년

13.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49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4년

14.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1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2003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8, 2003. 10. 30.
  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18조위헌확인
   관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

1999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53, 1999. 12. 20., 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41(2)형,747;공1993.10.1.(953),2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 대전고법 1992. 11. 24. 선고 92나150 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2(3),13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91년

20. 인천지법 1991. 5. 30. 선고 90노11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하집1991(2),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8(3)형,395;공1990.12.1.(885),2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22.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6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4.1.(869),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87년

23. 서울형사지법 1987. 7. 16. 선고 87노471 제3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4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35(1)형,667;공1987.5.1.(799),68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5. 서울형사지법 1986. 6. 27. 선고 85노3420 제1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67]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5년

26. 대구지법 1985. 8. 9. 선고 85노28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3),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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